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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공공의료 확충의 적기이다.

하영철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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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의 혼란 시기였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고, 기존 코로나19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역사회에서도 점차 늘기 시작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다가올 ‘4차 유행’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대 확산 시에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여 병상 대기 중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다.

OECD회원국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병상수가 많은 상위권인데 왜 병상부족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해답은 공공의료에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병상 수는 10%도 되지 않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도 울산ㆍ세종 0%, 인천 4.5% << 강원 23.4%, 제주 32.1%로 격차가 큰 상태이고 이 10%의 공공의료기관(주로 지방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약 80%를 치료했으며,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ㆍ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열악한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경영 자율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병원이 확충되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 감염병 대응 등 기존 역할뿐 아니라,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책집행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대 및 강화는 절실한 과제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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