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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지방 인구소멸과 초고령 사회의 딜레마 [서창호 칼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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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지방 인구소멸과 초고령 사회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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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사회의 대표적 국가인 일본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18년을 앞질러 우리는 불과 8년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갈 정도로 유례가 없는 초고령사회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형국으로 고령화에 맞물려 젊은 세대는 도시로 향해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50년 이내에 한국은 고령국가로 대표되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더 빨리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와 함께 초고령 국가로의 진입은 현실이 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의 기억이 생생했던 1984년에 1.74명으로 불과 14년 만에 2.6배의 급격한 감소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급기야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인구 감소 전환기의 인구 절벽을 넘어 “출생아율 단절”이라는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맞물려 출산율은 줄어들고 평균수명은 경제적 여유와 의료보건서비스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겨 90 ~ 100세를 바라보는 국가의 제정압박에 노인복지의 비용을 가중 시키는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농촌 고령화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이 도시보다 급격한 젊은 세대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지방 인구감소는 지방소멸로 이어져 우리 창녕군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없는 땜질식과 미봉책에 불과한 인구소멸 대응기금이라는 명목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예산낭비와 ‘인구증가정책위원회’ 라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길을 막고 지나가는 군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인구증가정책위원회의 합계출산율’ 이라는 용어는 위원회의 의제로 거론되지만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에 불과하며 위원회의 테이블 위에서만 공허하게 오고가는 넋두리에 불과할 뿐이다.

멈출 줄을 모르는 농촌 인구감소의 급행열차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 문제는 지역의 작은 농촌 지역에서 고민할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인구증가정책위원회’의 의제(agenda)로 거론하기에는 전문성도 지역의 의제로는 맞지 않다. 위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다루기는 너무 난해(難解)한 난제(難題)라는 것이다.

지역의 인구소멸을 두고만 보고 방관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보다는 인구소멸 연착륙의 시각에서 인구감소에 현실적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 연령층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활용할 거버넌스(governance)적 대응 차원의 고심을 해야 한다. 행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다변화를 고심하여 인구증가에 연계한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시야를 넓혀 고용 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사업 분야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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