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5-05-03 09:49:07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성낙인 창녕군수, 대한축구협회 KFA AWAR..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국제분석능력평가.. 성낙인 창녕군수, 군민과의 약속 적극 이행 중..

자치/행정

경제/사회

교육/문화

칼럼/기고

지역뉴스

뉴스 > 칼럼/기고

[서창호칼럼]삼인성호(三人成虎)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04일

삼인성호(三人成虎)는 세 사람이 의기투합(?)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춘추시대 한비자는 거짓말이나 헛소문이 퍼지면 사실처럼 인식된다는 것으로 거짓말을 진실처럼 선동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비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익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이익만으로 인간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익 추구가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으로 그 이익이 사익이면 더욱 그렇고 신분유지, 신분상승, 경제적 이익 등 인간이 활동하는 어느 분야든 도덕과 윤리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만약 입법, 사법, 행정부에 삼인성호(三人成虎)가 스며든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 입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한 이유가 삼인성호(三人成虎)로 민심을 왜곡하여 양치기소년들로 변신하여 오직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매몰되어 민심을 굴절시킨 결과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자되지 않는 생소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한비자의 고사성어를 소환하여 국민이 알게 하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역할을 한 자들이 위정자 그들이 아닌가!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으로 몰아 그들이 도리어 국민을 향해 삼인성호(三人成虎)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사회적 불신을 조장 선동하는 자들이 발호(跋扈)하는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려 버리는 비겁한 세상의 한 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에 내면(內面)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양심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인간다움이 남에 있다는 마음의 증표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자신들이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양치기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선량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 국민이 부여해준 업무를 정의롭게 이행하고 그들을 선택하는 민심의 형명참동(刑名參同)이 필요하다.

검사(檢事)의 처신에 어느 정치인은 “검사는 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누워버리고 바람이 멈추기 전에 일어난다.”는 검사의 눈치 보기 처신을 질타한 정치인의 비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사법부의 삼인성호(三人成虎) 행태를 보면 국민의 낭만적인 법 감정은 시인 같은 표현에 불과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못해 비굴하기 까지 하며 일반 국민에게 법의 적용은 원칙의 도를 넘어 만용에 가까울 지경으로 검사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검사의 위상 따위는 상관없지만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표현처럼 일반 국민의 정서에는 그렇게 친숙하지 못한 신분으로 억울한 누명과 판단의 잘못으로 불손한 자들에 현혹되어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부화뇌동(附和雷同)한 검사가 있다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피의자가 형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서구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어느 정도 참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왜곡 굴절될 수가 있어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사(檢事)는 조서(調書)로 말하며 논어의 위정편을 가슴에 새기어 지지위지지(知之爲知之) 부지위부지(不知爲不之)의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진실이라는 명제의 글귀를 명심하여 가공(架空)없는 사실과 진실에 충실한 대한민국 검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04일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