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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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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역사상 장기독재·철권 통치자는 망하고 성공한 사례가 東西古今에 없다. 군주민수(君舟民水:강물인 백성은 배를 띄우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 시대이다.
42년간 750만 리비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고 총칼로 장기 집권한 가다피는 반정부 시민군에 비참한 최후(2011,10.20)를 맞았다. 현재 진행 중인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반정부 시위도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을 법치와 정의·공정의 잣대로 국민의 생존과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게 혁신해야 정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의 내륙국가 네팔(면적 14.7만 k㎡, 인구 3,055만)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1,340＄로 낮고, 농업(65%) 중심 산업으로 청년 실업율이 20.8%로 취업난에 고통 받는 젊은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해외취업으로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네팔 GNP의 30%로 비중이 매우 높다.
매일 2천여명이 해외일자리를 찾아 출국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학원이 많아우리나라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2008년 240년 군주제 왕정 폐지 이후 좌파 공산정권 연립정부로 최근 17년간 14번 정권교체로 친중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으로 국가부채는 100% 급증하여 비참한 경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 경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친중 정책의 실패와 부패정권에 분노한 청년세대 중심의 네팔 시위대는 지난 8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 총리를 선임했다.
이번 반정부 폭력사태는 기득권층 자녀들인 네포키즈(Nepo Kids)의 호화스러운 과소비 형태와 대비되는 빈곤층의 생활상 게시가 시위의 원천으로 날로 확산 폭증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SNS 26개를 차단한 무리수가 폭력사태의 화근이 되었다.
시위대는 성명과 연설에서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우리는 변화의 횃불을 든 자들이다. 우리가 이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우리는 실업의 사슬에 묶여 있고 정치 정당들의 이기적인 게임에 갇혀 있다. 부패는 우리 미래의 빛을 꺼뜨리는 거미줄을 쳤다’며 네팔의 현실을 비판하며 청중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네팔의 미래 지도자는 뿌리 깊은 정당 유착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청렴성, 자격을 기준으로 선출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반정부 폭력 시위를 주도한 청년들은 군과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총리와 장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 청사, 교도소 탈옥(13,500명), 공직자의 자택까지 불태우고 폭력으로 인명(51명 사망, 1,350명 부상) 재산피해(2조원)는 심각했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군과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진 사회 무질서는 결국 국민이 피해자다. 지금 네팔 폭력사태의 해결책은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 속에 거리로 내몰았던 부정부패의 종식이고 정치인·경제인·기득권층의 참회로 시대 변화에 혁신하고 국민통합 정신으로 수습해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고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영원한 정치권력은 없다. 정치권력 유지의 핵심은 민심에 있다. 민심을 잃으면 스스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사퇴할 줄 알아야 지혜롭고 현명한 정치인이다.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 아픔을 많이 경험하며 성장한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이제는 아무리 큰 갈등과 혼란도 대화와 협치(協治)로 해결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일당 독재는 국민 저항과 반정부 시위를 낳고 반정부 시위의 확산은 정권 붕괴, 내란·전쟁으로 피해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네팔의 반정부 폭력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윤수근 논설주간/ (사)한국조경수협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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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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