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16일
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한정우(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유치 주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법무사)
필자는 2013년부터 계획되어 2019.12월 준공예정인 창녕군민의 숙원사업인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적는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왜 굳이 중단하려하는가?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지난 달 25일 환경단체인 “낙동강 경남네트워크”의 반대성명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남지읍민과 창녕군민의 숙원사업인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이 표류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시부터 계획 및 준비되어 예산까지 편성되어 사업비 270억원(국비46%.도비14%.군비40%)이 확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주 언론보도에 의하면 승인권자인 “부산국토관리청”이 최근 창녕군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비점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고 했다. 이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행정사무가 진행 중인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을 무시한 심각한 자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난 직후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며 이 의구심은 과정상의 의혹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
첫째, 지난달 7월25일 낙동강 경남네트워크가 반대성명과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압박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7월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틀 전 낙동강 경남네트워크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마치 그대로 읽듯 그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는 2013년부터 진행되어왔고 이 사업의 공지는 수년전부터 각종언론을 통해 홍보되어왔다. 반대를 하려면 사업시행 초기부터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간 낙동강 네트워크를 비롯한 환경단체는 그 어떤 의견개진도 없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 행동을 움직였다. 환경청이 창녕군민의 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반대여론을 형성해 환경단체와 함께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려 한 것으로 심각히 의심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의의는 사업 시행상의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낙동강의 상류인 경북 칠곡군의 오토캠핑장과 강변수영장, 대구시 달성군의 사문진은 나루터와 유원지를 조성하여 달성호라는 유람선까지 운행하며 수상레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심지어 창녕지역 건너편 함안군에는 오토캠핑장과 스포츠시설등 위락기능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창녕의 낙동강 워터플렉스만 ‘부동의’로 불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본연의 의미에 맞게 환경청은 낙동강 워터플렉스의 개선점과 시정사안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평가의견을 냈어야 했다. 그것이 보편적 상식과 사회적 상당성에 맞다.
셋째, 환경청은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부동의”의 원인으로 녹조와 식수원보호를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과 중앙정부에 눈치를 보느라 본질을 왜곡하는 곡학아세이다. 녹조의 원인은 비료와 축산폐수의 질소와 인이라는 사실은 환경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다. 낙동강 워터플렉스가 비료와 축산폐수를 하류에 흘려보내는 사업인가? 그리고 낙동강 워터플렉스가 조성되면 환경점검을 위해서도 수질을 더 민감하게 관리하게 된다. 수질오염의 정도를 확인하고 청정수질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면 하류의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염려도 덜어놓게 된다. 어떻게 이토록 거짓된 사실로 정책을 폐기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해도 창녕워터플렉스는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어있기에 “반대”와 “부동의”에 신중했어야 했다.
한국의 지역 간 1인당 지역 총생산(GRDP)의 격차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 간의 빈부 격차는 단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갈등과 지역 차별의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수준과 경제력, 의료, 문화, 복지의 경제적 차원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기에 심각하다. 우리지역의 군민이 더 큰 병원을 가기 위해 대도시에 올라가야 하는 수고로움은 엄밀히 말하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지역정책 때문인 것이다.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지역별 차별과 격차가 누적되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지역 격차가 삶의 기회와 사회적 자원 배분의 불평등과 결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극렬한 지역감정과 봉합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벌어지게 되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일부지역에 과밀화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현재와 같은 인구의 서울과 수도권 집중을 야기한다. 이는 다시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선진적 공간 이용의 맥락과도 맞지 않다. 또, 이 사업의 일방적 반대는 하향적이고 중앙분배적 정책을 버리고, 사회문화와 현장중심의 상향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역발전을 하려는 시대정신을 버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일부단체의 요구와 이를 수용한 환경청의 환경평가는 단순한 정책폐기가 아니라 거대한 구시대적 정치적 의사결정이자 지역차별을 가속화하는 진짜 적폐적 결정인 것이다.
*환경청과 국토관리청은 즉시 창녕군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또 우리 경남과 창녕의 새로운 수상레저와 관광인프라가 될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사업진행의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민과 창녕군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과정은 투명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창녕군민은 막무가내로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실시설계비 8억원(국비4억원,도비4억원)을 지출한 본 사업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취소하려고 하는지 창녕군민은 허탈하다 못해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이번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부정적 의견과 결정을 내린 관련단체와 관계부처는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준엄하게 묻는다. 창녕군민과 낙동강의 필연적 생사고락을 기억하는지 말이다. 과거 제방숭상공사와 4대강사업이전에는 해마다 홍수와 범람으로 소중한 인명피해와 수백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역사적 상흔의 그 생사고락을 말이다.
*정치적 상황을 떠나 선진행정으로 해결해 주길 기대
우리 창녕군민은 합리적이다. 사회적 상당성이 전제된 과정 속에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절차가 있다면, 또 분노한 창녕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우리 군민은 경의를 갖추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졸속적이고 밀실적인 정치적 결정은 민주주의가 기반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지역 내의 혹은 시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 협력은 국가통합을 공간적으로 이룩하는 것이자 민주헌정을 명문화한 국가정신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협의(協議)와 합의(合意)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은 다시금 국민으로서의 자존과 동반자적 의식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사회 통합과 진정한 협치의 표본이 될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디즈레일리는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당장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경남의 일이라고 하여 홀대하고 우리 지역을 차별한다면 우리 창녕군민은 행복하기 힘들어진다. 행복하지 않은 우리 군민 앞에 어느 지도자가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인가? 부곡하와이의 폐업에 이은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박탈의 연속’이 계속되는 이 사실들이 슬기롭게 극복되도록, 이 글을 읽는 창녕군민의 힘과 염원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간절히 제언 올린다. 필자도 정부의 정치적이고 막무가내의 결정 앞에서 결사의 각오로 창녕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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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경남환경운동연합 배종혁의장과 대화를 나누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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