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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칼럼(창녕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 법무사)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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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창녕신문 |
| 2017년 대란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정말 올해 같은 해를 두고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에 따른 후임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갈등이 봉합되고 나라 안팎이 진정되길 기원했지만 국내 정치는 갈등의 연속이고 북핵이 고차원화되면서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긴장도 높아져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홀대와 냉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걱정된다.
현장에 없는 정치의 대한민국
일찍이 필자는 현재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의 본질은 현장에 없는 정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여기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먼저 미국의 세제개혁안을 필두로 전 세계가 낮추고 있는 법인세에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미 OECD 4번째의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세를 인상시키고자 한다. 최저임금제 인상을 두고 일자리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는 연구기관의 보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기숙사비 식비 복리후생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도록 수정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IMF와 OECD 모두가 이 비상식적인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영역 뿐만 아니다. 터무니없는 재원마련과 민간보험료 인상에의 우려, 그리고 선택진료 및 의료의 질 저하에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는 문재인케어에 반발하여 전국의 의사 3만명이 광화문에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파적 공세에 놓인 창녕
현장에 없는 중앙정치는 우리 창녕에도 폐해를 주고 있다. 사업보고서 하나 읽지 않은 듯한 일부 환경단체와 친정부시민단체의 주장에 굴복한 기관은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사업을 주민공청회 하나 없이 일방적 중단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 특정 정치인의 도지사시절 업적이란 이유로 중단시키고 있다는 등 많은 의혹의 이야기가 파다하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나마 주변 농경지의 지하수 수위를 높이고 농업용수로 모내기를 도왔던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도 위기다. 지난여름 일부 외지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우리지역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한 물을 무단 방류시킨데 이어, 이제는 아예 이 보(洑)를 철거하라고 까지 한다. 주변 농민과 군민의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다. 현장의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정치는 현실에서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다.
지금 창녕은 특정정당을 등에 업은 일부단체가 괴롭히지 않더라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부곡하와이의 폐업과 함께 거대한 침체의 물결 속에 잠긴 부곡온천관광특구를 살려야하고, 대합일반산단에 넥센타이어 세아베스틸 화인베스틸 같은 기업을 유치해야하며, 미니복합단지는 더 크고 완성도 높은 뉴타운으로 나아가야 한다. 창녕 농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양파와 마늘 그리고 풋고추, 오이 등은 최근 농산물과다생산으로 가격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재배단지의 특화조성과 농업 6차산업인 제조 가공 유통의 혁신으로 해법을 찾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 모든 창녕 군민의 우려와 과제들이 정파적 공세와 현장에 없는 정치에 막혀 있다.
군민의 힘을 모으는 등대가 되어
결국 정치적 원인으로 중단되거나 반대된 사업이라면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때로는 정파적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와 정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의 호도된 주장으로 중단되고 공작되는 일은 공청회와 간담회, 언론 홍보등을 적극 활용하여 여론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노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런 취지에서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유치 주민추진위원회와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위, 그리고 창녕군 농업살리기 대책위를 주도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과 10월에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KBS와 MBC를 비롯한 지역방송의 취재 요청에 인터뷰로 응했고 경남일간지에 수차례 칼럼을 쓰기도 했다. 특정정당의 힘을 빌린 일부 시민단체의 행패와 만용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힘을 요청하여 도당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진실을 알리는 과정은 힘들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에 보람도 느낀다.
일의 성취를 위한 필자의 노력은 미흡하며 한계를 느낀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의 힘과 동참이 필요하다. 창녕인의 의지와 역량을 혁신과 전진을 향해 모은다면 우리 창녕군은 더 큰 번영과 선진화를 이룰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외로운 광야에 홀로 서있다. 작은 등대의 한줄기 빛이긴 하지만 뜻있는 분들과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18! 창녕의 더 큰 번영과 희망의 원년
2018년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우리 창녕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우리 창녕은 부곡온천과 우포늪을 기반으로 천혜의 관광자원과 우수한 산업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생태문화관광의 거점지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산업화와 선진화의 전진기지로, 고소득작물재배와 시설채소특화단지의 미래농업의 표본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젊은이들은 반듯한 직장에서 꿈을 이루고 우리의 터전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것이고, 어르신들은 창녕의 업적으로 더 큰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창녕은 3.1운동 당시에는 영남최초로 영산남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항일과 독립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애국과 자주의 도시이며, 한국전쟁 최대격전지인 남지철교에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승전을 이끌었던 용맹과 불굴의 고장이다. 낙동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마다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끝내 고향을 지키며 삶의 터전을 지켜온 창녕인들이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딛고 일어난 우리 창녕군민의 저력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런 창녕에 살고 있음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다.
이제 격동과 파란의 2017년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배려와 화합의 터전위에 우리 창녕이 더 큰 도약과 번영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칼럼을 마무리코자한다.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군민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가정과 직장의 건승과 만사형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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