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7-03 12:12: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경제/사회 교육/문화 칼럼/기고 지역뉴스
뉴스 > 자치/행정

한정우 창녕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처분 결정

“시민단체 특정인 음해하거나 모함하는 수단 삼아서는 안 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인터넷창녕신문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아온 경남 창녕군 한정우 군수가 지난달 31일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지청(문정태 검사)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창녕군 정의실천연대는 한정우 군수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창녕군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창녕군 체육회가 NH농협 창녕군지부로부터 기부받은 1억 원 중 현금 150만 원을 창녕군 체육회 상근 직원에게 휴가비로 지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9년 7월 30일 경 창녕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100만 원 간사에게 50만 원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관례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창녕경찰서가 지난해 10월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다.


한 군수는 “기부금에서 휴가비가 지급된다거나 규정 또는 관례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당시 사무국장의 건의에 따라 상임부회장과 간사를 격려하기 위한 의사로 휴가비를 전달했을 뿐 달리 창녕군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는 의도가 있지 아니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창녕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NH농협 창녕군지부로 받은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녕군수가 처음부터 휴가비의 출처가 기부금이라거나 내부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휴가비의 액수나 출처, 등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배임의 고의 불법 이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문에 따라 한정우 군수는 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하지 않은 일로 군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바른 판단을 해준 검찰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많은 군민과 주위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고발사건에 대해 명예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곤혹스럽다. 비영리 시민단체는 사회 정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모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정서를 흐리고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한정우 군수는 창녕 정의 실천 연대로부터 간부공무원 성폭력 에 대한 방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한정우 군수 등 3명의 공무원은 방조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2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민주평통 창녕군협의회, 2025년 2분기 민주평통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회장 박해정)는 지난 5..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
창녕군의회는 홍성두 의장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문.. 
＜속보＞한정우 전 창녕군수、뇌물수수 사건 ‘무죄’..
모래채취업자로부터 속칭 ‘부동산매매를 가장한 뇌물수수’ ..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6..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하고도 .. 
[한삼윤칼럼] 네 덕분, 내 때문..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살다 보면, 마음을 건드리는 말 한 .. 
파크골프(Park Golf) 예찬(禮讚)/ 光風瞬天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다.. 
(화왕산 메아리 106)미국 뉴욕의 중앙공원 센트럴파크(Central Park)..
이산화탄소(C02) 등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위기 시대에 2050.. 
[박대겸 칼럼]창녕, 다시 시작되는 시간 세 개의 왕관을 쓴 도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창녕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의 생물권 보전지역, 화왕산성..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5..
.... 
[박대겸칼럼]˝눈과 귀를 닫은 권력, 침묵을 강요받는 고향˝..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평가회까지 무사히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4..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다만, 구.. 
[창녕문화원장 한삼윤]‘만큼철학’ / 숨은 만큼 드러나는 삶..
우리는 흔히 인생을 거창하게 정의하려하지만, 실은 아주 단순하고.. 
[박대겸칼럼]지역 축제의 어려움과 해결책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를 중심으로,....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는 희망과 아쉬움이 공존한 축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3..
금전 대여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금전을 빌리고 ..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