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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총 130억 원 규모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도민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고, 도민이 결정한다!”

전국 최초, 청년참여형 분야 신설로 청년이 웃는 경남 조성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 연계로 자치분권과 상호 발전 도모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으로 도민과 쌍방향 소통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 인터넷창녕신문
경상남도가 도민참여를 대폭 확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경상남도는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청년참여형, 청년분과를 신설하여 청년이 웃는 경남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강화조치는 도민주권을 재확인하고, 도민의 소통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 전국 최초 청년참여형, 청년분과 신설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와 자치분권 상호 발전 도모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심사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총 규모는 130억 원이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 당 5억 원까지 총30억 원 규모로 운영하며,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시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 당 3억 원까지 총 8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그리고 올해 전국 최초로 신설된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당 2억 원까지 총 10억 원 규모로 운영해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분과를 신설해 사업 심사 및 선정 시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올해는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읍면동 당 2천5백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공청사 기능보강 및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 지원,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중심사업 등은 제외된다.

2021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며, 오는 4월 24일까지 집중 제안기간에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udget/) 또는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도정참여형-
(30억 원)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道-시군

-연계협력형-
(80억 원)
※시군비 매칭
- 道와 시군이 연계 추진 사업
- 시군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공모,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시·군 소관 업무

-청년참여형-
(10억 원)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

-지역주도형-
읍면동
(10억 원)
-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계획형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 + 시군위원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도 확대한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 실시간 공개를 통해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한다.
또, 도민은 누구나 손쉽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 도민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도 주요재정사업 및 정책사업 중 30억 원 이상 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일반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등 도민들의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상남도 일반예산에 대한 도민 참여(의견수렴)

- 2021년 도 주요재정사업
- 道 정책사업 중 3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1억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담당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를 통해 시군 및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6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제안 사항도 예산에 반영한다.
2021년 운영될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8월 말 개최예정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본예산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며, “특히, 올해는 청년참여형을 신설해 청년이 웃는 경남을 조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16일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본격 오픈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용법 동영상을 시청하고 퀴즈를 맞추는 오픈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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