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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암마을 갈등 무한방치?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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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의 이장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마을 공금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신에 이어 마을회칙의 적법성에 대한 두 동강 난 민심으로 흉흉할 지경이다.

동네 이장선거에 출마했다가 상대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낙선했다는 강진수 씨는 11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대후보였던 김종식 씨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또 “김씨가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내가 검사와 짜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에게 벌금 100만원을 받게 했다는 식으로 헛소문을 퍼트려 별도 명예훼손으로 부득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강 씨는 “김 씨가 예전에 없었던 마을회칙을 급조해 적용토록 한 데 대해 마을주민 17명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작성한 진정서와 함께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 7월 25일, 김종식 전 이장은 기자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통화에서 답변을 거절한 데 이어 8월 10일 통화 또는 문자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5일 창녕군 고암면사무소를 방문해 김연주 면장을 만났다.

김연주 면장은 “마을회칙이 정식 절차를 밟은 합법적인 것이냐, 절차를 무시한 급조된 것이냐”라는 쟁점과 관련해 “2020년 8월 주민들과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 박수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서 농협에서 제공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샘플링을 받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장이 견해가 엇갈린 한쪽 주민들 편에서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묻자 “마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결단도 있다. 오죽했으면 주민을 소집한 현장에 경찰의 질서 유지 협조를 구했겠냐?”고 반문했다.

또 “회칙에 의거해 직무대행으로 임용된 새마을지도자가 이장 대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해 ”임용된 자가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마을 운영회칙을 정한 창녕군의 조례가 있는지”를 묻자 “마을이장선거 관련 규정은 있으나 회칙 조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단체인 마을운영의 규범을 일률적으로 명시한 회칙 조례를 창녕군이 제정해 선도함에 좋을 것”이라며 “이웃사촌인 마을주민들 간 갈등과 대립이 무한 방치되지 않고 상호 회해, 용납하도록 군 의회 및 군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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