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7-17 오전 10:31: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 혜택은 국민에게

경사 오영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9일
ⓒ 인터넷창녕신문
얼마 전 한 연예인의 마약, 성접대 논란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느낌이다.
거기에 클럽관계자와 경찰간 유착관계 의혹으로 까지 번져 경·검 수사권 조정에 악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혹자는 경찰에 더 큰 권력이 주어져 수사를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의 사법제도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형적인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증거능력을 지니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경찰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자백을 강요하고 이중조사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경·검 피신조서 증거능력의 차등과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를 허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검사의 독점적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 10건에 대해 심사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5일 두 달만에 열린 검경소위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경찰관으로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통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로부터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경험해왔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창녕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오영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9일
- Copyrights ⓒ인터넷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
창녕군 남지라이온스클럽, 이웃사랑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남지라이온스클럽은 21일, 남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창녕군, 「자매도시 창원시와 양파소..
창녕군은 양파의 작황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창녕경찰서 19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
□ 창녕경찰서(서장 서성목)에서는 지난 3일 시민 자문위원 등 6명이 참석한 .. 
창녕군·외식업 창녕군지부, 양파·마..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창녕군지부(지부장 김생연)와 7월 .. 
제4회 우포농협 마늘축제 및 조합원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우포농협(조합장 정장석)에서 대서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 
바르게살기운동 창녕군협의회 2019 이..
바르게살기운동창녕군협의회(회장 박순구)는 26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남지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2019년 이웃사랑 삼계탕.. 
한국농어촌公 창녕지사-한전 창녕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김영규)는 7월 2일(화) 한국전력공사 창녕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행복충전활..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김영규)는 7월 4일(목) 사회 공헌활동의 일.. 
NH농협창녕군지부, 영농폐비닐 수거사..
지난 7일, NH농협창녕군지부(지부장 김종한)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영.. 
창녕농협 파머스마켓 등 마늘·양파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올해 마늘·양파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창녕군상공인협의회, 인재육성장학금 ..
창녕군상공인협의회(회장 윤병국)는 10일 부곡CC에서 제1회 회장배 氣-UP 친선골.. 
창녕소방서, 2019년 소방장비 관리실..
창녕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지난 8일 경남소방본부 주관으로 2019년 소방장비 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행복충전활..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김영규)는 지난 6월 3일 영농철을 맞아 노동.. 
‘창녕군 범 농협 마늘농가 일손돕기..
□ NH농협창녕군지부(지부장 김종한)은 지난 30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NH농협창녕군지부, 장애학생 여름방학..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지부장 김종한)는 5월28일 (사)창녕군장애인부모회 (원장 유현숙)을 찾아 장애학생 여름방학 프로그램 후원을 .. 
칼럼/기고
목포 근대역사문화 답사에서 본 것들 (1)
지난 6월 8일,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이동안, 박태명, 이상주, 김부열 남지철교지킴이) 회원 20명은 요즘 빅이슈가 된.. 
임해진臨海津에서
보리누름에웅어회 한 접시불콰한 뺨에강바람 불어뱃전에 날리는 담배연기나도 하.. 
창녕 유어 출신 양민주 수필가
창녕 유어 출신 양민주(57세) 수필가가두 번째 작품 “나뭇잎 칼” 수필집을 발간했다.그는 현재 김해 인제대에서 교무처 교무과장으.. 
창녕의 선철(先哲)
국사를 돌보는 왕에서 고을 수령과 참봉에 이르기까지 공무를 담당한 사람은 누.. 
참꽃
나비를 보았는가분홍색 나비를 보았는가봄비 흠뻑 적신 파란 입술로 떨고 있는 .. 
엄마는 초록 땅 을 일군다
찢어진 고무대야 에 흙 옮겨놓고들녘에서 캐 온 냉이 한 바구니손가락으로 하나.. 
牛浦朱鷺飼育野生方肆
朱鷺復元放肆天 주로를 복원하여 자연으로 방사하니自將生態幾經年 생태를 자장 .. 
임해진臨海津에서
보리누름에웅어회 한 접시불콰한 뺨에 강바람 불어 뱃전에 날리는 담배연기나도 .. 
따오기 성공기원 가요무대를 보고
지난 4월 22일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설 운도를 비롯한 22명의 가수들이 펼쳐진 따.. 
창녕소방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운동 !
최근 건축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 
유진수의 “한터 아리랑”
창녕 유어면 대대리(한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유진수가오는 5월16일..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인터넷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인터넷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