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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메아리 83) 인구혁명 시대

논설주간 윤수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6일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정론지 ‘창녕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드리며 군민이 사랑하는 창녕신문이기를 소망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2006년)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왜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한 결과 ‘2413년 부산에서, 2505년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아이가 태어난다.’ 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끝내 2750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地震 海溢)를 마주하고 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이나 정보기술(IT)혁명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 이라고 했다. 결국 인구 감소는 빈집 증가와 상권 붕괴로 이어져 경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롯데미래전략연구소는 2023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 100개 중 17개가 사라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50년에 전체 국내 주택의 10%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0 세계인구 현황보고서’는 세계 인구수가 지난해보다 8,000만명이 증가해 77억 9,500만명을 기록했고, 2100년에 10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4억3,930만명, 인도가 13억8,000만명, 미국이 3억3,100만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0년 5월 현재 51,84만명으로 세계 2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매우 낮다. 출생 신생아수가 1980년대 초 87만명에서 2018년 33만명으로 농촌지역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아동이 급감하자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파피붐 세대(pappy boom generation : 노인 인구의 증가현상)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부양 대책이 시급하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2017년부터 10년간 190만명이 감소하고, 대학진학 대상(18세 인구)은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현재의 취학율(유치원 50.6%, 초등학교 96.7%, 고등학교 92.4%, 대학교 66.9%)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면 2030년에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늙어가는 사회’는 일하는 사람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과 유소년 37.6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 95.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2065년 부양비는 11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 된다. 복지지출 증가로 나랏빚도 올해 731조원에서 2050년 2,863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창녕군의 인구증가대책 간담회 기념사진(6.30)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6월 30일, 『행복창녕 주소 갖기 운동 적극 추진을 위한』 실·과별로 위촉한 인구증가 특별 대책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인구증가 방안과 행정 지원책을 논의했다. 청년쉼터·주거환경 조성, 보육 및 교육,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10만 창녕시민 시대’를 선포하였다.
늙어가는 창녕에서 젊고 활기찬 창녕으로! 떠나는 창녕에서 돌아오는 창녕!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이 될 수 있도록 6만 2천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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