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10만원의 배당금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정희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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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동학 개미’라는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 금방 연상이 되지 않았다. 개미투자자라는 개념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 앞에 붙은 동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뉴스를 몇 개 찾아보니, 올해 초 코로나 발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그 자리를 메운 소액투자자들을 동학 개미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후의 주식 열풍에 힘입어 갓 사회초년생인데도 이미 주식을 시작했거나, 시작해볼까 고민 중인 친구들이 꽤 있다. 부동산과 달리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비수도권에 거주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문제없다. 시작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종합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일 것이다. 이 같은 소액 투자자 시대를 맞이해, 투자정보나 금융정책도 소액 투자자에 맞추어 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치후원금의 소액 다수후원자의 시대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2004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2002년 대선 정국에서 벌어진 대선 불법자금 사건을 계기로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고액기부자의 신원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기업과 이익단체가 제공하는 자본에 휘둘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외면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조항들을 신설했다. 대신 다수 국민의 소액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소액 다수 후원을 활성화시켜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일환이었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에서 등록된 후원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비교적 소액으로, 투표와 달리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연고없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후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별 후원금 규모를 파악해보면 소득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현황(2018년 귀속분) 자료에 따르면 1%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기부가 전체 정치후원금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소득별 정치후원금 규모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활동이 이미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에 의해 제약받는 구조인 것이다. 소액 다수 후원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이러한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은 어느 기업이 내 돈을 더 불려줄 것인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손해가 커지기 전에 발을 빼고자 재빠르게 움직인다. 복잡한 경제뉴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까지 챙겨보기도 한다.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듯 어느 정당이, 어느 국회의원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나의 후원금이 더 가치있게 사용될지 관심을 가져보자. 나의 적지않은 후원금은 누군가에게 큰 지지가 되어 결국은 나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26일자로 국정감사가 종료된다. 활약한 의원들 중에 후원금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제대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10만원을 기부해 연말정산 때 바로 돌려받고, 궁극적인 효능은 언제 얼마만큼의 크기로 돌아올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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