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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의 민의(民意),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교체’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6일
-창녕신문자문위원/창녕문화원향토사연구소장 智光 한삼윤-

‘정치교체’냐 ‘정권교체’냐. 공식 선거운동기간 22일 동안 여야가 각축을 벌였던 제 20대 대통령선거(3.9 대선)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라는 사상 초유 초박빙의 표차(247,077표)로 누르고, 임기 5년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이번 대선의 민의(民意)는 한 마디로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교체를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지상명령이었다. 다수 국민들은 야권 후보가 내세웠던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는 데에 방점을 찍어 주었다.

2022년 3월 9일, 필자도 내 일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시종 가슴 졸여 개표상황을 지켜봤다. 특히 투표가 끝난 후 방송3사에서 발표한 출구조사결과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충격 그 자체였다. 0.6% 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사전투표함부터 개표가 진행되어 줄곧 앞서 가던 이재명 후보가 자정을 넘기고 윤석열 후보에게 추월을 당했다. 그 이후 살얼음을 밟는 박빙의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한 번도 뒤집지 못하고 보수우파인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때와는 달리 예상외로 진땀 승을 거두었다.

민심이 천심임을 실감케 했다. ‘정권교체’가 ‘정치교체’보다 먼저라는 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그 속에 답이 보인다. 지난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밝혔던 말이 새삼 떠오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국정 전반에 걸쳐 말과 실천이 합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주행을 거듭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니 다음은 정치가 바뀌어야 할 차례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협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야가 둘로 나뉘어 국민을 내세워 평행선을 달리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둘로 갈라치기 하려는 위정자의 그릇된 정략에 현혹되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 간의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것이 하나된 국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길일 것이다.

3.9 대선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의 참된 ‘민주(民主)’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선거였다. 북한에서도 ‘민주’를 내새운다. ‘조선인민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는 허울 좋은 이름뿐이다. 진정한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고 위정자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머슴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관치(官治)가 아니라 민치(民治)의 시대이다.

공자는 일찍이 정치의 세 가지 요체를 ‘족식(足食/경제)’, ‘족병(足兵/안보)’, ‘민신(民信/국민의 신뢰)’에 두였다. 이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족병, 족식, 민신 순이라고 말했다.

경제와 국방으로 대표되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국민의 든든한 믿음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정치가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發政施仁/맹자) 삶의 변화가 정치를 바꾼다(施仁發政/세종대왕) 국민들의 수준이 곧 정치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하늘처럼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거듭 경축하면서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여 모처럼 제대로 된 참된 정치가 복원되기를 소망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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