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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6일

↑↑ 경남 창녕 영산 출생 이성권 (입법정책연구회 연구소장)
ⓒ 인터넷창녕신문


근현대사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영국·일본·러시아·중국 등 역외세력에 의한 주도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들 국가의 갈등의 중심지가 되면서 열강들의 국익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되었다. 국제사회의 외교무대에서 우리는 약소국으로서 변방의 처지였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주변국들의 관심을 보면 구한말 상황과 소름 끼치게 데자뷰된다. 물론 구한말 당시 약소국과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 10위권, 군사력 5위권인 현재 대한민국은 분쟁 발생 시 상대국을 회생 불능의 데미지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내에서 국가들의 역동적 움직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실적 위협이자 평화의 길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다.

현 패권국 미국과 전략적 경쟁 대상인 중국은 최근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 세계 1위 군사강국 미국에 도전하는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이 제2도련선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수립하면서 괌 앤더스 공군기지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펑-26을 실전 배치한 것과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공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단순히 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포석이다. 동북아 패권을 위해 대만은 물론 한국,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2027년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시기에 시진핑의 리더십 강화 및 연임체계 확보를 위한 확실한 동원 능력을 보여줄 수단으로 대만 침공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2022년 샹그릴라 전략대화에서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시아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중국의 의도대로 제해권이 장악될 경우
우리는 해상교통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북한은 스스로 정세를 추동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전략국가’라는 개념을 재강조하고 있다. 올해 초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체계의 ICBM 개발 ▲핵무기 대량생산 ▲군사정찰위성을 올해에 실행해야 할 3대 군사전략 목표 및 과제로 제시한 것이 우려스럽다. 자주권 확보라는 미명 아래 핵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동안 피폐한 경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餓死 직전인 상황에 놓인 것이 개탄스럽다. 북한이 스스로 경제적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개방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방법이라는 것을 하루 빨리 자각하길 바랄 뿐이다.

북한은 현재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특정짓고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핵폭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언급했고 2022년 9월 8일 공화국의 핵 정책 법령 제정을 통해 비대칭 확전태세로 전환했다. 이렇듯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국지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기우일지 모르나 북한이 중국의 묵인 내지는 승인 하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이로 인해 주변국의 참전이 진행되면 결국 3차 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것이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에서 발발한 최대 규모의 전쟁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지만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동북아 패권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2022년 12월 16일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고
부를만한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문서’를 개정했다. 이는 종전 평화헌법 하에서 안보정책을 제약해온 비군사화의 기조를 완연하게 벗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발적인 한반도 전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한일간 혹은 한미일 간 전략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일본의 행동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와 산업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경제이슈를 빠르게 안보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거 냉전기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확보가 군사패권과 경제패권을 동시에 달성하는 키가 되었다. 이 중 현대전 군사무기의 핵심기술은 반도체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든 한·미·일·대만의 “반도체 Chip4 동맹”은 철저히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의연하게 대처할 힘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한말 약소국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9.19 군사합의 무효 선언, 한미군사훈련 복원, 일본과의 지소미아 유지 등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한미동맹의 현실적 강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군사적 도전에 대해 스텔스(stealth) 핵전술 배치(핵 잠수함) 등은 윤석열 정부의 북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실시간 주도하기 위해 최소한 4개의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해야 된다는 점, 김여정이 언급한 정상각도 ICBM 발사 등으로 봤을 때 위성 시험과 미사일 및 ICBM 발사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7차 핵실험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대화 재개만으로 보상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불안정 원인을 미국의 군사적 긴장 조성으로 규정하고 비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을 마련하고, 과감한 결단도 고려해야 한다. 즉, 현 단계에서 불가피한 군사적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국내외 정치적 일정이 될 것이며, 2024년 총선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언제라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내포한 상황이다. 신냉전 체제에서 각 진영이 블록화되는 현 상황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핵은 핵만이 해결책이라는 핵 균현ㅇ의 외교적 해법이 힘을 받는 가운데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의 정치적 터부가 깨진 상황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핵우산도 좋지만 70% 이상의 국민이 ‘핵 보유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여론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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