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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시선]윤석열 정부의 국격과 역동적인 한일관계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5일


ⓒ 인터넷창녕신문


[기자의시선 서창호]



최근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흔들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보수, 진보를 아울러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현 정부에 대한 대일 외교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오직 정부의 외교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주장하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부 정책에 응원하는 국민이 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한 국가로 지정학적으로 중립을 취하는 국가라기보다 숙명적으로 서방세계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공동체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결코 같이할 수 없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현실은 당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관계’라고 발언한 것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고
이것은 곧 비즈니스를 강조한 것이지 결코 정치적 동반관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低자세의 굴종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속국에 준하는 對중국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적 자존심마저 포기한 듯 한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급기야 외교부 장관을 통해 3불 정책까지 선언하여 안보를 상납하기에 이르는 데 ①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②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하지 않겠다 ③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사실상 對중국 안보를 포기한 무장해제를 한 상태로 기실 북한에 대한 국방안보 역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맺은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를 북한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위를 일으키고 무력화시켜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는 무의미 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 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은 거대한 산, 우리는 동산’이라는 저자세로 중국몽을 지향해왔다. 중국은 한국 북한이 통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단, 중국의 속국이 된다면 통일이 되어도 된다는 것이 중국의 속내일것이다.

당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일본의 심기는 불편했다. 물론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관계는 아니지만 한일관계는 알게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골적으로 반일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작으로 한일관계는 첨예한 갈등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급기야 일본은 2019년 8월 경제전쟁과 다름없는 한국에 대한 무역의 특혜인 ▲ 백색국가(안전보장우호국)에서 제외, ▲ 한일 외화 스와프 체결 거부, ▲ 위안부, 강제징용문제 등 갈등을 빌미로

1945년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을 당시 우리의 정보·정찰 자산보다 우월한 일본과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은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거부도 연장도 하지 않은 “종료효력유예” 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다.

경제와 안보 외교의 불가분의 한 · 미 ·일 관계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미국 방문 등 윤석열 정부는 잰걸음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상호의견을 나누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복원해 나가고 있다.

한일무역관계 정상복원,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연장논의, 위안부, 강제징용문제 등 갈등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2015년 중단 이후 8년 만에 일본과의 100억 달러(13조원)규모의 통화 스와프 재개 등 양국관계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복원 중이다.

최근 역대정권 중에서 외교관계에 솔직한 정권은 윤석열 정부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일 간의 외교적 수사(rhetoric)를 더욱 분명히 하여 외교적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의 한일관계가 아닌 명확한 신뢰관계가 되기를 국민은 희망하고 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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