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호칼럼] ‘민생복지지원금 25만원’ 내수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은 될 것 인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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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세의 더불어민주당이 위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복지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하라고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정부 역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복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고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심을 포퓰리즘(populism)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주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지원으로 나라 빚만 늘려 재정적 부담을 주는 지원은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로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위해 보다 높은 정책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일시적 선심의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
1,1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는 국가 재정의 빨간불이 켜진 현실을 감안하면 1인당 25만원의 민생복지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민생경제에 일순간 이슬비 같은 도움은 될 지언정 내수시장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로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침소봉대(針小棒大)가 아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인 것으로 분석하었다. 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에 따르면 30%만 소비하여 빚 상환, 저축, 옷, 가구 등 내구재 매출은 늘었지만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여행 등 대면업종은 미미하여 내수활성화를 위해 14조 2,000억을 지원하였지만 매출은 4조원 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민생복지지원금 25만원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일순간 휘발성의 효과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전 국민을 상대로 민생복지지원금이라는 현금이 1회성 이벤트로만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 어떤 명분과 거짓 논리로 또 다른 명분의 민생복지지원금 효과성을 내세워 되풀이 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또 다시 제 2의 민생복지지원금을 야당이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달콤한 유혹에 길들게 만든 위정자들이 그들의 전술에 국민은 일순간 그들의 프레임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악마의 유혹 포퓰리즘(populism)에 부국이 빈국으로 전락한 사례는 단위 면적당 석유매장량 세계 1위 남미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를 보면 얼마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국민과 위정자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화폐의 기능을 상실한 베네수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마두로 정권이 국민의 절반에게 포퓰리즘이라는 당근으로 그들을 숨쉬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가 삶의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위정자가 포퓰리즘(populism)정책 남발로 국가 경제를 파단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가 대외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운영이 결국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이고 위정자의 포플리즘(populism)남발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집권자의 당시 포퓰리즘 정책에 베네수엘라 국민도 열광했을 것이고 이런 참담한 결과에 동의하는 국민이 정신 차리기에 너무 멀리와 버린 현실에 희망을 잃어버린 암담한 현실을 겪고 있는 곳이 ‘베네수엘라’라는 것을 민생복지지원금 25만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포퓰리즘(populism)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이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 포퓰리즘에 길들어진 민심이 그들 위정자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이 동조하는 사회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질 것이고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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