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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칼럼]갑진년(甲辰年) 한해를 마무리하며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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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多事多難)한 갑진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즈음에 푸른 용의 승천을 시샘 하듯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하나같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국민이 이해 못할 극한 표현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씁쓸한 현실을 바라보며 저물어 가는 혼란스런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창녕의 현실을 되돌아본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사회의 고민
몇 십년전 창녕은 전형적인 농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당시 창녕 인구가 16여만 명이었는데 웬만한 소도시를 능가하는 인구였다. 그러나 40여년의 눈부신 압축 경제성장의 산업화의 파고에 우리 지역도 예외 없이 젊은 인구는 썰물처럼 도시로 향했다.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젊은이의 도시 유입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이를 점점 줄어들게 만들었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에 시골은 젊은 인구 급감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다.
젊은이들이 시골에 안주(安住)하고 있어도 젊은이가 도시에 가서 생활하지 시골에는 왜 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시절이었다. 도농(都農)간 세대 편차가 심각한 현상도 그 때부터 잉태되어 산업화 도시화는 지금 농촌 고령화의 예견된 현상이었다.
고령사회의 대안을 어르신 복지서비스에서 찾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2024년 7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고 우리 창녕군도 56,000여 명의 군민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35%를 넘나드는 초고령(超高齡)사회가 되었다.
고령자의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에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 어르신 복지 인프라의 구축이다.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가 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어르신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시스템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행정의 몫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영국 사회복지 보고서와 사회복지 공무원의 비중이 대체로 높은 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100세 시대에 늘어나는 치매어르신들과의 공존시대 모델 네덜란드의 ‘호그벡’마을은 우리 창녕군이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 해야 할 어르신 복지서비스이다.
청년세대의 활력이 넘치는 사회
청년이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 역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출생을 위한 지원과 교육환경 등 3박자가 맞아야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 갈 것이다. 막연히 청년이 살아야 창녕이 산다는 선언적인 표현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행정의 실현
우리 창녕군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상품화는 일부 군민들에 의해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군민들의 관심에 더하여 행정이 적극 지원하는 특화사업으로 농산물 브랜드화로 우리 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행정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예산집행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매몰 비용(sunk cost)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비즈니스 행정으로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투자 대비 회수비용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행정의 정책개발을 적극 도입하여 주어진 예산의 매몰 비용(埋沒費用)을 줄이는 소극적 행정을 지향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시켜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 기여자의 역할을 함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창녕군이 경남의 시골 변방으로 머물지 않고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 추동(推動)하여 교육 문화 산업의 중심 역할로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3관왕(영산줄다리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창녕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명성에 걸맞게 군민들이 전통적인 역사 문화유산 프로그램 등과 함께하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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