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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성 낙 인 의원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 인터넷창녕신문
ⓒ 인터넷창녕신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포늪과 부곡온천이 있는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를 멸종 40년 만에 야생으로 처음 방사하여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방사된 따오기가 자연에 잘 적응하고,
우포늪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동요 속 따오기 울음소리와 날아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에 관하여 함께 점검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파·마늘 가격 폭락 관련

먼저,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양파 시배지는 창녕군 대지면 입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이 최근 10년 사이
최상 작황이라 할 만큼 풍작을 이뤘습니다만,
가격 대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생산되는 양파는 총 150만 톤에 육박하며
마늘은 37만 톤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평년 대비 각 15%와 22% 많은 수준입니다.

본격 출하에 앞서 6월 10일 기준 도매가격은
1kg 上品 404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기준 720원보다 43.9%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마늘도 1kg 上品 2,82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기준 3,981원보다 35.1%나 내렸습니다.
※ 가락시장 농수산도매가격, 6월 10일 기준

따라서 유통전문가에 따르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밭떼기 거래는 거의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의 20%, 마늘은 24% 가까이
차지하는 경남의 창녕과 합천, 함양 등 7000여 농가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 도내 양파재배농가(7,369농가) : 합천 1,499농가, 창녕 1,070농가, 함양 902농가 등
* 도내 마늘재배농가(17,290농가) : 남해 4,522농가, 창녕 3,069농가, 합천 2,011농가 등

정부와 경남도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산지폐기 확대, 수매비축, 수출 물류비 지원,
소비촉진 운동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고
무엇보다 정부는 양파 과잉생산량을 15만 톤으로 예상하는 데 반해,
생산농가에서는 최대 35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톤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며, 특히 생산농가의 주장은 양파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이미 지난 2월부터 예견됐었고,

농가에서는 올해 초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상경 집회 등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날씨 등 작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내놓은 대책이 고작 3만 톤 분량의 수급 조절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14일 한 시간 넘게 때아닌 우박이 쏟아져
도내 합천 등 250ha에 피해를 입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대책은 참으로 어려운 영역이지만
농민들이 마음 놓고 양파·마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이다 같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되는
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전을 위하여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있는지 ?

② 두 번째,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마지막으로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 대책도 밝혀주십시오.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 관련

다음은, 낙동강 보 개방 및 수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산이고, 강에는 물이 있어야 강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1960년대 한강의 물길을 막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경남을 통과하는 낙동강은 7개 시군에 120km 정도이며
이중 창녕군은 6개 읍면에 걸쳐 절반인 60km 달합니다.

지난 2월 21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보 등 3개보는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하는 것으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시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개방과 보 해체사업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 상시개방과 해체를 위한 첫 단추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3차례나 유찰되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보 연구용역이 유찰되자 다시 찬반단체들이 앞다투어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보 해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어 보의 개방 또는 해체를 지지하면 진보,
그리고 보의 존치를 주장하면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양상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관련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보가 생태계와 물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여
보 개방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면

식수원과 농업용수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면 될 것이고,
보 개방이 수질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면
굳이 수문을 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강변의 양수장 취수구보다 낮아지면
식수원과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인근 지하수가 고갈 돼 수도작을 비롯한 시설하우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은 조상 대대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양보하고 희생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고,

350만 도민의 물 걱정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녹조 현상의 원인은 일사량, 수온, 물의 체류시간, 질소,
인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창녕함안보의 최근 5년간('14~'18년) 조류경보 발령 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 143일간을 시작으로 2018년 71일간 발령되었으며,

녹조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에 집중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녹조를 없애고, 하루아침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 놓고 환경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수문의 개폐여부 논란에서 벗어나,
경남도 차원에서 지천과 하천을 정비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 등

장·단기적 관점의 체계적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오염원의 경우, 공단 및 주거밀집 지역 등
오염물이 배출되는 지점을 알 수 있으므로

폐수처리장과 하수도 보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경우,
농경지 농약잔류 물질 및 퇴비와 대기오염물질 등
넓은 지역으로부터 빗물 등에 씻겨 배출되면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인공습지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설치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염원의 9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없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문개방을 결사 반대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2017년 11월, 합천군 광암들에서는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막 재배시설이 동해 피해를 입었고,
지난 5월 15일 환경부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농가에 8억원의 배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처음 인정한 결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를 설치하기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하였고,
녹조가 체류시간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닌
복합적인 발생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물의 체류시간을 줄이기 위한 보 개방이 수질개선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성패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와 오염물질 등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수문개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농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총인 등 오염원 관리중심의 수질개선 총괄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경남도의 낙동강 수질개선 정책이
진일보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 등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이 있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두 번째 도지사님께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보 수문개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③ 끝으로 낙동강 주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절벽시대 대책 관련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인구절벽’ 대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텐터가 제시한 개념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베이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고령화와 저출생 쓰나미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한국정보고용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년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중 89곳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도내는 18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 위기 단계로 진단됐습니다.

1966년 학생들이 ‘양팔 간격’을 하면
교문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북적이던 운동장은 텅 비었고,
졸업식 풍경 또한 강당까지 가득 채웠던 과거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군인도, 간병인도 이제 외국에서 데려와야 할 처지이며,
국민연금은 낼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이 늘어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연 40만 명 붕괴,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재앙과 더불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1명은 겨우 넘겼지만
현상 유지 기준인 2.1명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고,

‘인구절벽’ 중에서도 매우 거칠고 가파른 절벽이
우리 도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증가하면
세수증대와 고용창출,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사회 전반에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 등 악순환은 물론
자자체의 소멸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경남도정이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 비율’(2014∽2016년) 조사에서
경남은 0.3%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4.93%)으로 무려 경남과 16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은 출생 강국인 프랑스는 한 때 합계 출산율이
1.79명이 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내 총생산의 3.6% 재정을 저출생 해결에 투입하여

2010년 이후 출산율 2명이 넘어서는 등
저출생 극복의 모범 국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경남도는 2017년 인구정책 담당이 만들어지고
올해 1월 ‘저출생 고령사회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책 예산은 2014년보다
약 4배까지 늘었습니다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남도의 저출생 정책은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추진되던 사업,
다른 실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끌어다 놓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이라는 단어 대신
‘저출생’이라고 한 것은
저출생의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양성평등’에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견지하면서
공공산후 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집을 확충하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온종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경남으로 발돋움 해야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은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복지 등
국가 역량을 결정하고 견인하는 절대 요소이므로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정에 최우선하여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① 지금의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과 관심이 계속 이어져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 정확한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경남 실정에 맞는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그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끝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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