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세무민(惑世誣民) [ 서창호 기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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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기자의 시선

지난 경남신문 2023년 11월 14일 4면(종합)에 “국힘영남중진 · 윤핵관, 혁신위 요구에 마이웨이” 라는 제하에

3선 조해진(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의원은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인데 대표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다. 지방의 경우 소멸위기 상황 속에서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도 다선, 중진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고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함부로 개인적으로 교체를 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나아가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 우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혁신위의 권고안 강행시 후폭풍 우려도 제기했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참여정부(2003년 ~ 2008년)는 출범 초기부터 위기의 인구소멸을 인식하고 “인구증가장려정책”을 시작으로 이명박정부(2003년 ~ 2013년)까지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인구증가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인구증가장려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최근 행정안정부는 공식적으로 10여년간의 인구증가정책은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행안부의 발표에 더하여 경남 A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은 ‘단체장에 나선 후보들이 유권자를 의식해서 지역 인구증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방선거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인구증가정책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실효성 없는 공약이었다.’라며 따끔하게 출마자들을 질타하는 용기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 합계출산율(사망＝출산율, 최적균형인구 2명)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 1명에 못 미치는 0.7명의 참담한 현실을 도외시한 지역 국회의원은 획기적으로 인구증가의 묘책이나 비책이 있다는 것인가? 다선의원들이 지방 인구소멸에 여지껏 무슨 정책을 내 놓았으며 정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인구 소멸을 해결할 획기적 방안이 있다는 것인가!

지역구 의원의 발언은 지역민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발언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내세우며 ‘국민의힘’당을 겁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 지역구 의원은 밀양 · 의령 · 함안 · 창녕 군민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지 지역의 유권자들이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발언으로 유권자를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지역민의 민심을 알기나 하는지, 아니면 지역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애써 외면하고 본인의 의정활동을 과대 포장한 행태에 대해 지역민은 절대로 동조할 수 없으며 본인이 3선의 의정 활동기간 동안 지역의 발전과 지역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지역민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간과한 부분에 대해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다선의 기득권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위기의 지방 인구소멸을 공천에 이용하여 본인의 입신양명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궤변을 늘어놓는 구차한 발언에 지역 유권자들은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