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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칼럼]삼인성호(三人成虎)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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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성호(三人成虎)는 세 사람이 의기투합(?)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춘추시대 한비자는 거짓말이나 헛소문이 퍼지면 사실처럼 인식된다는 것으로 거짓말을 진실처럼 선동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비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익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이익만으로 인간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익 추구가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으로 그 이익이 사익이면 더욱 그렇고 신분유지, 신분상승, 경제적 이익 등 인간이 활동하는 어느 분야든 도덕과 윤리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만약 입법, 사법, 행정부에 삼인성호(三人成虎)가 스며든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 입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한 이유가 삼인성호(三人成虎)로 민심을 왜곡하여 양치기소년들로 변신하여 오직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매몰되어 민심을 굴절시킨 결과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자되지 않는 생소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한비자의 고사성어를 소환하여 국민이 알게 하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역할을 한 자들이 위정자 그들이 아닌가!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으로 몰아 그들이 도리어 국민을 향해 삼인성호(三人成虎)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사회적 불신을 조장 선동하는 자들이 발호(跋扈)하는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려 버리는 비겁한 세상의 한 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에 내면(內面)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양심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인간다움이 남에 있다는 마음의 증표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자신들이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양치기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선량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 국민이 부여해준 업무를 정의롭게 이행하고 그들을 선택하는 민심의 형명참동(刑名參同)이 필요하다.
검사(檢事)의 처신에 어느 정치인은 “검사는 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누워버리고 바람이 멈추기 전에 일어난다.”는 검사의 눈치 보기 처신을 질타한 정치인의 비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사법부의 삼인성호(三人成虎) 행태를 보면 국민의 낭만적인 법 감정은 시인 같은 표현에 불과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못해 비굴하기 까지 하며 일반 국민에게 법의 적용은 원칙의 도를 넘어 만용에 가까울 지경으로 검사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검사의 위상 따위는 상관없지만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표현처럼 일반 국민의 정서에는 그렇게 친숙하지 못한 신분으로 억울한 누명과 판단의 잘못으로 불손한 자들에 현혹되어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부화뇌동(附和雷同)한 검사가 있다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피의자가 형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서구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어느 정도 참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왜곡 굴절될 수가 있어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사(檢事)는 조서(調書)로 말하며 논어의 위정편을 가슴에 새기어 지지위지지(知之爲知之) 부지위부지(不知爲不之)의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진실이라는 명제의 글귀를 명심하여 가공(架空)없는 사실과 진실에 충실한 대한민국 검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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