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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農)心)을 멍들게 하는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반대 !!!
경상남도의회
권유관 의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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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창녕신문 |
| 우리도내 지역에 소재하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의 두 낙동강 보 수문 개방으로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며 농심을 멍들게 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농심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도민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경남도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대강사업은 MB정부의 ‘녹색뉴딜’ 공약 중 핵심 사업으로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사업이며, 특히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13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사업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태고 때부터 부터 치수정책은 국가의 100년 대계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도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녹조라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의 개방을 지시하여 2017년 11월 13일 오후 2시에 낙동강 중·하류권에 있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보에 담긴 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면 농사를 망친다" 고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나 검토도 없이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대통령의 지시를 밀어 붙여 보의 수문을 개방했지만 녹조 예방은 물론이고 수질 변화에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가뭄에 속이 타는 농민들은 보 수문이 개방되자 물 부족 공포를 실감하였으며 그것은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두 개의 보를 개방한 결과 낙동강 제방 옆에서 양배추와 양상추 농사를 짓는 농가는 출하를 해야 할 농작물이 얼어붙는 막심한 피해를 입어 한창 출하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비닐하우스에는 물러진 양상추만 가득하고 살얼음이 맺혀 있어 상인들도 쳐다도 보지 않는 썩어가는 농작물만 하우스 시설에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농작물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끝 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기 현상까지 발생하여 이 일대 양상추 비닐하우스 600여개 동 중 500개 동 이상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 군의회에서는 피해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단체 마저도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상추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출하할 예정이었는데, 끝 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기 현상으로 상품성이 떨어졌다며 농민들은 억울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2017년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67mm로 평년대비 74%로서 1973년 이후 44년에 걸쳐 최소 5위의 심각한 가뭄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각 지자체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한 사태를 잘 기억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번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그동안 소중하게 확보한 수자원을 녹조 발생 방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한 수자원을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혈세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보의 수문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보 설치로 인해서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녹조는 4대강 사업을 하기 이전 1980년대에 처음으로 낙동강 금강 수계에 녹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중앙부처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혈세로 확보한 농민들의 생명줄 같은 농업용수를 대량으로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의 개방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4대강 전국의 보 16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방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취수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강과 지역의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도 수자원 확보를 위한 뾰족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면밀한 검토 없이 수질이 좋았던 보를 개방하는 헛발질 정책은 더 큰 우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라도 정부는 낙동강 보 등 4대강의 수문 개방을 절대 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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