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4-06-23 14:01: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자치/행정

창녕군의회, 산림·환경파괴 원전독성의 ‘300배 태양광발전’ 문 활짝 열어줬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7일

ⓒ 인터넷창녕신문



기존 제한 조례 대폭 완화, 우포늪과 민가 인근 에도 설치 가능
도로 및 민가에서 500m 이내→250m로, 우포늪 1.5km 이내→1km, 민가5호 이상→민가 10호 이상으로
자기들이 만든 조례 5년만에 '찌짐

천혜의 자연환경 1억5천만년의 우포늪과 국내 최고 수온의 자연온천, 따오기 복원 성공을 자랑하던 창녕군이 발암물질등 원전독성의 300배 재앙을 몰고 올수 있다는 태양광 발전 메카 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일부에선 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찌짐(전) 뒤집듯 하는 군의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종혜)는 지난 13일, 5년전 군의회가 사실 상 개발행위 불가 수준으로 개정한 바 있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관한 제한 조례를 폐기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군의회 산건위는 ▲도로에서 100m ▲10호 이상 민가 100m 이내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500m 이내 ▲토지경사 35도 미만으로 개정해 사실상 기존 조례 폐기수준의 개정안을 5년만에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 대로라면 민가는 물론이고, 관내 대부분의 과수원, 야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민가 5호 이상 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민원 야기 빌미를 최소화하겠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군의회)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5년만에 스스로 쓰레기 통에 버린 셈"이라며 "앞으로 군의회의 조례제정등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신뢰하겠는 가"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제8대 창녕군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7일, ▲도로 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00m ▲5호 이상 민가에서 500m 이내 ▲우포늪에서 1,5Km 이내 ▲토지경사도 15도 미만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두)의 조례개정안을 민주당 군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청정지역 창녕군 명성을 유지했다’는 관내외의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산건위 개정안 통과직후, 군 관계자들은 “우후죽순 격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주민들은 찬반으로 분열될 것이며, 특히 원전독성을 발암물질이 포함된 태양광 판넬 처리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지게 될 것”이란 점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혔으나, 재심의 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고도 집행부와 일부 군의원 및 군민들의 반발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1차례 정회를 한 뒤, 산건위 이동훈 의원과 하종혜 의원이 제출한 ▲원안의 도로 및 민가에서 100m에서 250m로 ▲우포늪경계지점에서 500m에서 1km 이내 ▲토지경사 35도 미만에서 산지경사 15도 미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가은 의원 불출석)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재 의원은 “일부 주민들이 집근처 유휴지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전기료도 아끼고 용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주문이 많았고, 산자부의 지침에도 완화를 권유하고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일부 군의원은 “민가 근처 땅값이 20만원 이상인데, 비싸게 땅을 구입해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로 박 의원을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군민들은 “(군의회)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자기들이 사실상 폐기순준으로 왜 만들려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정부의 원전폐기 정책으로 생겨난 태양광발전소로 전 국토의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각종 재해 발생에 처리방법이 없는 발암물질 포함된 판넬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고 대노하고 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7일
- Copyrights ⓒ인터넷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함양 대표)는 5월31.. 
창녕농협 “상호금융예수금 4000억원..
창녕농협(조합장 성이경)은 6월 4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상호금융예.. 
2024년 재부 창녕군 향우회 정기총회 ..
재부 창녕군 향우회(회장 장진곤)가 지난 6월 8일(토) 오후 5시 부산 롯데호텔 3.. 
영산농협조합원 오명주.윤한업부부 ..
영산농협(조합장 박성기)조합원 오명주 윤한업 부부(천복농원)는 길곡면 상길에.. 
창녕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달 30일,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사)경남지체장애인협.. 
농어촌公 창녕지사,‘농지이양 은퇴직..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유민종)는 고령농업인(65~79세)의 영농은퇴 유.. 
“밀양 엄마의정원 개장식”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 밤낮으로 풀을 뽑고 물을 주고 또 작업하는 인부들한테 .. 
“1조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막강한..
“창작자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게 ..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 농협중앙회 ..
경남 창녕군 성이경 창녕농협 조합장이 지난 달 28일, 농협중앙회 이사로 선임되.. 
제63회 3.1민속문화제 성황리에 마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달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 
NH농협 창녕군지부, 설 명절 이웃사랑..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9일, NH농협 창녕군지부 최정권 지부장과 NH농협 .. 
창녕신문 인터뷰 / 창녕농협 성이경 ..
 
창녕소방서, 도민 생명을 구한 구급대..
창녕소방서(서장 정순욱)는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 
창녕군,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올해 명승으로 지정 신청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창녕군, 야생따오기 모니터링 조사 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9일, 군에서 복원해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따오기의 모.. 
창녕군, 2023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 ..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년 한국.. 
박일호 밀양시장 내년 총선 출마선..
박일호 밀양시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을 밀양.의령.함안.창녕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회장 김기홍)에서는 지난 29일(수) .. 
“최선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박일..
박일호 밀양시장이 2일 오후 3시 말양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밀양.창녕.함안.의령 .. 
칼럼/기고
(화왕산 메아리 102) 農業은 生命産業
윤봉길(尹奉吉:1908-1932) 義士는 100년 전 농민독본(農民讀本)에서 ‘자국민의 .. 
[서창호 칼럼]초고령사회의 인구 감소에 따른 ‘식품 사막화’ ..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식품 사막화’라는 용어가 있다. 일정한 지역에 거.. 
[서창호칼럼]대중문화의 르네상스에 역행하는 어느 대중가수의 ..
문화(culture)는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colere에서 유래하며 경.. 
[서창호 칼럼]총선에 등장한 방자(房子)들이 개국공신들이라 착..
22대 총선이 끝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 2022년 5월 30.. 
[서창호 기자의 시선 ]총선 3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 3연패를 했고 ‘.. 
[서창호칼럼]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 올 것인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얻.. 
[서창호칼럼]떨어지는 낙엽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총선에 민..
고인 물은 썩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겠지만 문제는 국민의 의식이 변화해.. 
[서창호 칼럼]의사들의 파업은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으로 의사가 의술(醫術)에 더하여 인술(仁術)로 환자를.. 
[기자의시선]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
. 
[서창호칼럼]정치(政治)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완재나 대체재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행복과 불행의 삶 속에 스며있는 칼날의 양면과도 같은 것.. 
땅밑 철퍼덕 마당에 버티고 선 수문장 (제1회 용녀 왕비문학상 ..
봉황동 길 솟은 우물가에 왕비가 된 용녀의 이야기는 천 년이 지나도록 야사(野.. 
[서창호칼럼] 위정자(爲政者)는 민심(民心)을 감동시킬 수 있는 ..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위.. 
<화왕산 메아리 101> 독일 총리 메르켈의 리더십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여·야는 유권자인 국민의 표심 .. 
[기자의시선]윤석열 정부의 국격과 역동적인 한일관계
최근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흔들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보수, .. 
(화왕산 메아리 100) 사랑의 원자탄
연말연시(年末年始)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온정(溫情)의 손길이 삼천리강산에 확..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인터넷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인터넷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