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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칼럼〉 창녕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인구증가의 현실적 대안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6일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군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부군수를 비롯 인구 업무 관련 부서장, 군의원, 대학교수, 연구위원 기관단체장 등 17명으로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로 구성하여 지난 26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식과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 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 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경남 18개 시 군 중 13개 지역이 인구감소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창녕군 역시 멀지않은 장래에 인구소멸지역으로 인구절벽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창녕군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나타낼 지는 미지수다.

지난 정부는 인구감소대응에 따른 온갖 정책을 내 놓았지만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구증가장려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지만 2022년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80개월 연속 감소하며 내국인 인구 역시 33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노무현정부 ~ 문재인정부까지 400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끌어 올리려 했지만 저출산은 심화되어 인구증가율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고 급기야 행안부는「인구증가장려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경남도 합계출산율 0.8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유지 합계출산율 2%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녕군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의결한 기본 계획에 군의 5개년 간의 전반적인 인구정책 추진 사항들을 보면 ▲인구활력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 조성 등 4개 전략 아래 20개의 실천과제와 4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신생아 출산율에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창녕군의 지난 인구증가 사례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을 보면 귀촌 귀농 인구의 유입 유발 효과는 미미했었고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육아 교육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탁상행정의 미봉책에 불과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붕괴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창녕군이 멀지않은 장래에 이웃 시군에 흡수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안구감소를 뒷짐 지고 볼 수도 정부의 탁상공론과 탁상행정을 탓할 수도 없는 현실에 지난 인구증가 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정책으로 인구증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의 인구증가 정책 대안의 해법은 새로운 교육 인프라의 신설의견을 제안해 특수 목적의 학교 즉 골프학교, 국제학교 등 특수 목적의 학교를 유치하여 선순환의 인구 증가 유발의 대안을 제시해 본다. 초고령(超高齡)사회 창녕군이 신생아 출생과 젊은 연령대의 유입을 오롯이 행정에만 의존하기에 현실이 너무 빨리 다가와 버렸고 민관 모두 거버넌스 행정의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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