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5-20 14:20:47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창녕군, ‘제44회 장애인의.. 주매마을 사지경로당 만세! 장애인·비장애인의 어울림.. 성낙인 창녕군수, 군민과의.. 창녕군-박상웅 국회의원 당.. [서창호 칼럼]총선에 등장..

자치/행정

경제/사회

교육/문화

칼럼/기고

지역뉴스

뉴스 > 칼럼/기고

<기자의시선>태양광 설치허가 조례안 완화는 공익적 차원인가? 아니면 사익을 위해 의회가 들러리를 섰는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7일

↑↑ 기획취재부장 서창호

거두절미하고 창녕군의회에 묻겠다. 태양광 설치 규정을 완화하면 공익에 부합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나 개인들의 사익을 취하게 군의회가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인근 합천군은 최근 민가 및 도로에서 현행 태양광 설치거리 100m를 500m로 대폭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임야 등의 태양광 설치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민가 근처의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훼손 등을 더 이상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태양광설치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창녕군의회는 2018년 이후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조례 중 우포늪 1.5Km를 1Km이내로 주거지 및 도로에서 500m이내를 250m 이내로 태양광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유가 뭔가? 창녕군의 환경파괴를 앞장서서 태양광 설치를 도우려고 조례안까지 개정하여 환경을 보존하기는커녕 훼손하는데 창녕군의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참으로 이해 못할 창녕군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창녕군의회는 군민의 정서와 여론을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한 者들과 태양광 설치 업자들의 의기투합에 동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태양광 설치 규정을 완화한 근거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완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반드시 군민들에게 공개적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변경되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조례안을 발의한 A의원은 산자부 권고사항과 창녕군 세수 확보와 산비탈 토지의 활용과 소유자들의 수입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럼 묻겠다. 우리 관내 해당되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가의 질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발언에 굳이 대상 토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의혹이 든다. 해당되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서 세수 확보니 묵혀 놓은 산비탈 토지를 자연훼손과 흉물스럽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 특정토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지금 임야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산사태의 재앙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창녕군의회 태양광시설 설치완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태양광 설치로 인한 폐해를 알기나 하고 조례안을 완화 시켰는지 아니면 무슨 의도로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를 완화시키는지 갈수록 의혹과 창녕군의회 불신은 깊어만 가고 청정 창녕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훼손을 시도하려는 者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창녕군의회까지 나서서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과 자연은 후손으로부터 잠시 우리가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망가진 자연을 물려주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바라건대 이번 9대 창녕군의회는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환경과 자연을 훼손을 일선에서 지킨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의혹의 시선과 태양광설치 완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행정도 창녕군의회의 만행에 수수방관 하지 말고 군민들이 반발하는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 의회가 군민의사에 반하는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군민들의 의사를 따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우포늪 1.5Km를 1Km이내로 주거지 및 도로 500m를 250m로 완화를 발의한 군의원은 여기서 궤변을 멈추고 만약 조례안 강행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군민들이 수긍할 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바라며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조례안의 개정보다 현행 유지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군민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최후 수단인 해당 군의원에 대한 창녕군 지방자치제 시행 후 최초의 “주민소환제”를 주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고 해당의원은 엄포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7일

전체의견보기(0)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

창녕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달 30일,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사)경남지체장애인협..

농어촌公 창녕지사,‘농지이양 은퇴직..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유민종)는 고령농업인(65～79세)의 영농은퇴 유..

“밀양 엄마의정원 개장식”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 밤낮으로 풀을 뽑고 물을 주고 또 작업하는 인부들한테 ..

“1조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막강한..

“창작자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게 ..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 농협중앙회 ..

경남 창녕군 성이경 창녕농협 조합장이 지난 달 28일, 농협중앙회 이사로 선임되..

제63회 3.1민속문화제 성황리에 마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달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

NH농협 창녕군지부, 설 명절 이웃사랑..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9일, NH농협 창녕군지부 최정권 지부장과 NH농협 ..

창녕신문 인터뷰 / 창녕농협 성이경 ..

창녕소방서, 도민 생명을 구한 구급대..

창녕소방서(서장 정순욱)는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

창녕군,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올해 명승으로 지정 신청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창녕군, 야생따오기 모니터링 조사 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9일, 군에서 복원해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따오기의 모..

창녕군, 2023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 ..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년 한국..

박일호 밀양시장 내년 총선 출마선..

박일호 밀양시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을 밀양.의령.함안.창녕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회장 김기홍)에서는 지난 29일(수) ..

“최선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박일..

박일호 밀양시장이 2일 오후 3시 말양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밀양.창녕.함안.의령 ..

창녕소방서,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

창녕소방서는 지난 9일 오전 창녕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61주년 소방의 날..

창녕소방서, 간부공무원 대상 4대 폭..

창녕소방서(서장 정순욱)는 14일 오전 10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간부 소방..

고엽제 창녕군 지회 자연보호 캠페인 ..

고엽제 창녕군지회(회장 손낙균)는 지난 11월 4일(토) 남지 개비리길을 찾아서 ..

창녕군 부곡온천, 우리나라 최초의 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7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의 2023 대..

칼럼/기고

[서창호 칼럼]총선에 등장한 방자(房子)들이 개국공신들이라 착..

22대 총선이 끝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 2022년 5월 30..

[서창호 기자의 시선 ]총선 3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 3연패를 했고 ‘..

[서창호칼럼]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 올 것인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얻..

[서창호칼럼]떨어지는 낙엽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총선에 민..

고인 물은 썩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겠지만 문제는 국민의 의식이 변화해..

[서창호 칼럼]의사들의 파업은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으로 의사가 의술(醫術)에 더하여 인술(仁術)로 환자를..

[기자의시선]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

[서창호칼럼]정치(政治)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완재나 대체재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행복과 불행의 삶 속에 스며있는 칼날의 양면과도 같은 것..

땅밑 철퍼덕 마당에 버티고 선 수문장 (제1회 용녀 왕비문학상 ..

봉황동 길 솟은 우물가에 왕비가 된 용녀의 이야기는 천 년이 지나도록 야사(野..

[서창호칼럼] 위정자(爲政者)는 민심(民心)을 감동시킬 수 있는 ..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위..

<화왕산 메아리 101> 독일 총리 메르켈의 리더십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여·야는 유권자인 국민의 표심 ..

[기자의시선]윤석열 정부의 국격과 역동적인 한일관계

최근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흔들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보수, ..

(화왕산 메아리 100) 사랑의 원자탄

연말연시(年末年始)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온정(溫情)의 손길이 삼천리강산에 확..

초심(初心)은 진실을 장식하지 않아야 한다.

서 창 호 칼럼 평소 교류하는 지인이 다른 언행을 하면 ‘죽을 때가 되었나? 왜 ..

(화왕산 메아리 99) 헬렌 켈러의 장애 극복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Helen Keller : 1880-1968)는 미국 앨라..

급격한 지방 인구소멸과 초고령 사회의 딜레마 [서창호 칼럼]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인터넷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인터넷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